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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운송업 의의, 운송업 종류, 운송계약 성질, 물건 운송, 운송계약 체결, 물건운송인 의무, 물건운송인 권리, 순차운송, 여객운송, 여객운송계약 의의, 여객운송계약 효력, 여객운송계약 성립]
1.-Ⅰ 운송인의 의의
운송인의 의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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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의의와 연혁
2. 운송의 종류
3.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의의
Ⅲ. 육상운송인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구조.
1. 책임발생원인
2. 책임의 범위(손해 배상액)
3. 책임면책사유.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5. 책임의 소멸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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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을 대신하여 또는 주체로서 행위를 하며 계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라고 정의.
2) 복합운송인의 유형
가) VOCC(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형
-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선박, 트럭, 항공기)을 보유하면서 복합운송업을 영위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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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운송을 연락하고
운임 수령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手數料로 하는 상인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도 가능하며, 대개 小運送 담당(상법 116조)
운송인 + 위탁 매매인
* 창고업…보관업, 창고 증권
* 보험업…보험의 종류, 손해 보험, 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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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의 장소적 이동과 창고업자의 정지상태에서의 물건 보관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에 육상운송인, 운송주선인에 대해 책임제한을 도입하면서 창고업자에 대해선 준용되지 않는다.
- 책임의 소멸: 창고업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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