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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 김경철(2008), 부동산 보유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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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의 비교, 경희대학교, 2009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미개정
3.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분산 우려
Ⅱ. 과세와 실질과세
Ⅲ.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Ⅳ. 과세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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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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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4. 김기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5. 권명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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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정희남,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행정자치부, 2003, 세대별주택소유현황 보도자료. 1. 주택시장동향과 공급정책
1) 주택현황 및 시장추세
2) 주택의 생산 및 공급정책
2. 수도권 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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