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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법 전면개정의 구체적인 법안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갑주(2005). 유아교육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동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인숙 외(2004).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모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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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은 동일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이 다르고, 교사의 자격 기준이 다르며,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 어느 한 편은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다.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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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별첨 참조)을 마련하였고, 2000년 11월 1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 제출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유아교육법(안)』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부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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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당시 정부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개별가정으로 설정하고 국가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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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계의 오랜 숙원과 염원으로 이루어낸 유아교육법 제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모아졌으면 한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법안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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