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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7. 간병급여 (법 42조)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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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다. 즉, 근로자의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인 것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수급권자(근로자 또는 유족)는 민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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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4항). Ⅰ. 유족급여의 의의 Ⅱ. 지급요건 Ⅲ. 유족급여의 종류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Ⅵ. 유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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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청구방법 4. 산재보험의 특성 5.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요양급여 2)휴업급여 3)장해급여 4)유족급여 5)상병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6.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 7.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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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권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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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 연금지급액 4.2. 지급개시연령 4.3. 유족연금 4.4. 연금산정기준 4.5. 인플레이션 반영 4.6. 기준소득 상한 4.7. 총평 5. 대안(결론을 대신하여) 5.1. 재정방식의 변화 5.2. 다층구조 5.3. 자금운용 5.4. 절차적 합리성 제고 5.5. 제도 간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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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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