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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
1.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2. 다른 나라의 부부재산제
Ⅳ. 재산분할청구권
1. 입법취지 및 의의
2. 법적 성격
3.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과 인정범위
4. 부양적 재산분할
5. 재산분할의 방법
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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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부부의 일방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서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재산에 절반의 비유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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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상적으로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를 해석하는 법원 역시, 남성적 시각에서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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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자로, 위자료청구의 피고적격자로 만들 가능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여진다.
넷째, 離婚에 관련된 입법정책으로는 協議離婚의 경우에는 일방배우자의 離婚請求에 법원이 개입하여 離婚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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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청구권을 보장함에 불과하다는견해
판례의 태도
大判 93스6: 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처가 가사노동 분담 등으로 내조하여 부의 재산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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