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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개정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결국 의료체계를 건강의 필요가 아닌 구매력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4) 빗나간 의료산업화의 전략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만 있지 않고 의료서비스 산업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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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가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충분한 공적 혜택이 보장되고 있는 실정도 아니다. 그런데 대대적으로 의료산업화를 시행하게 된다면, 한쪽에서는 과잉된 풍요를, 다른 한쪽에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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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산업선진화 및 의료산업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국내 의료계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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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병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최근 FTA논란 속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의료산업화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도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끼어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미국이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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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료산업화 정책 제안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민의료비 증가 및 부담 가중
비용↑ 서비스 질↓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투자 편중 및 과잉 진료 조장
국민 건강보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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