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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 시행,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 수가제란?
2.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총액계약제(혹은 예산제)
3.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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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준과 내용의 빈약, 암시장의 존재, 생산의 비효율성 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결론
-지불보상제도의 특성
구분
행위별 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괄계약제
의사의 사기/생산성
+
-
-
-
-
의료비 억제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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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 수가)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도입 당시부터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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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의 양을 늘릴 것으로 보고,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하에서 재원기간, 진료비, 외래 의료 서비스 양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였다.
3)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의료수가정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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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는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듯 보이며 문을 닫는 병원도 눈에 띠지 않는다. 따라서 포괄수가제의 도입으로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에 대해 조사하여 각각의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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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수가제를 선택함으로써 수가 구조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고 결국 의료기관은 왜곡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물가 상승과 함께 보험료의 인상 등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보험 혜택은 만족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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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제3(보험자=보험관리공단)
7)진료비 지불제도
1.인두제: 주민 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지급
2.봉급제: 기본급을 지급
3.행위별수가제(우리나라):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수가가 다르게 지급되는 것
장점:의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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