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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단죄를 내려 그에 상응하는 벌로서 다스린다면 자연스럽게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국민적 부담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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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적 보호망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이것이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부당함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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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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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들은 의과대학 수료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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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부분까지 조사하라고 하여 수급신청자와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생활수준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판단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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