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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정책은 외견상으로 자주파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승리를 거둔 양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반론도 존재하고 확실한 “자주파의 승리” 라고 볼 수 없는 요소들도 존재한다.
우선, 앞서서 검토했던 추가 파병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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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와 더불어 이-팔 갈등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에 관한 견해
전투병 추가파병안은 친미반북적 수구보수세력으로 가득찬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04년 2월 13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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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가져오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북한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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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과 한국의 안보
1. 주한미군 철군론의 역사적 배경
2.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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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 결의에 대해 승인을 내리지 않자 직접 동맹국들에 참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이라크 파병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다. 파병된 한국 군인들은 이라크 임시정부 건립에 반대하는 테러리스트와 게릴라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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