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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언제나 자신의 거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통하여 사용자배상책임의 免責可能性을 회피하고자 시도된 사용자에게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의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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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면, 본 사안과 같이 도급인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의 특별 규정으로서 도급인의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도급인에 해당하는 A가 먼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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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3. 구상관계
(1)문제점
(2)학설
1)피해자단독책임설
2)피해자책임제한설
(3)판례
(4)검토
IV.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책임과의 관계
2.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
4. 이행보조자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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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법행위책임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일반 공중이 손해를 입더라도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근로자에 대한 구상권 인정 여부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① 근로자에게 이행보조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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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755조)
ⓖ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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