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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염려하였으며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를 그르치는 인공수태기술은 결국 인간의 발생과정의 전과정을 유전자선택조작 및 인간복제 등의 인위적 조작의 위험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놓는 것이므로 윤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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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5.6)<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2. 인공수태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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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태기술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산전유전자진단(Praeimplantationsdiagnostik), 배아줄기세포연구(Embryonale Stammzellforschung), 배아복제, 인간복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생식과 관련된 윤리적 논의의 초점은 자연적이고 고정불변의 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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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배아는 반드시 배아 생성 의료 기관에서 생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5조에서는 배아 생성 의료 기관은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 시술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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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태시술 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배아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 록하도록 함. (안 제 13조 및 제 15조)
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된 냉동잔여배아의 경우 불임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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