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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 교육 시행 가능
2. 효과
1)통솔체제의 확립
- 종전의 이원화된 국과수의 운영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극복하고 통일적인 조직체계를 통하여 하나의 조직으로서 경찰조직의 통솔체제가 확립
2)과학수사의 진보
- 국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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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소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무리를 바로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경찰로서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수사에 입각하여 국민 인권신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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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소
- 이진권(2012), 형사소송법 개정 중 수사권에 대한 고찰, 한국법학회
- 이완규(2011),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협회
- 홍영기(2007),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한국법학원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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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3.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의 강화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V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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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구설립의 원칙>, 민주법학 제15호, 1999, 66쪽 ; 강경선, <인도의 국민인권위원회>, 민주법학 제13호, 1997, 131쪽.곽노현,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가인권기구 이해 및 설계에 대한 분석과 비판>, 카톨릭대사회과학연구 11호, 1999,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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