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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안에 나타난 내용과 문제점을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현정부가 내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전혀 걸맞지 않게, 시민사회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법무부의 밀실에서 태어난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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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세계인* 최의철·임순희,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통일정세분석보고서, 통일연구원, 2003
* 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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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순환은 불가능한가?” 『평화네트워크』.
홍현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정세와 정책(2006. 6월호)
김수암. 2002.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정진. “북한인권법안과 진보진영의 대응”당대비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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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정부는 과거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북 인권 결의안 통과 표결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고려”해서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2004년 미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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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있는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느낀다. 만일 이러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향후 대북 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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