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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의 신체기능,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해고 혹은 직권면직, 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실제 모든 회사들이 준용하는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 45조(ㅈㄹ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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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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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심사 고위직 공무원 인사심사 제도는 국가공무원법 제 7조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임용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적격성 여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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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정하는 사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징계권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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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회가 사무직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직원들은 언젠가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넷째로 현재의 법규정대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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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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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지양하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보완하여야 하며, 지역경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교과과정을 개설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시된 방안들 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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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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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1) 통관, 관세, 과세 등 - 관세 특권의 제한 및 세관 검사 강화 - 보건 및 위생 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 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 내 미군 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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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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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다. -위임, 위촉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었다.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저, 일반 외무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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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 비추어 피고가 인사규정에 위와 같이 그 면직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변경 규정한 것은 공익법인인 피고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비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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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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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세칙상 양정기준내로서 정직의 경우 1월은 최하한인 점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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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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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 - 연구 가산점 부여 - 교원 인사규정에 실험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인사규정 포함 - 운영기간 동안 학교장, 교원인사 이동 지양 - 교원 증치, 동일교 장기근속자 전보 유예 추진 - 산학겸임 교원 수급 및 수당 지급 ② 학교 평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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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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