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의 사유와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징계권이 비합리적으로 행사될 개연성이 있다. I. 징계권의 내용
II.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의 법리
III. 징계권의 문제점
V. 관련판례
|
|
|
징계권 남용이다.
[판결요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노조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고,
|
|
|
8. 선고 91누9572 판결)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
|
|
징계권남용.
쟁의행위 중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당사자 간의 면책특약을 한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에 반해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면책특약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경우 징계권 남용에
|
|
|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
|
 |
징계권’의 해석이 너무 방대해져 허용될 수 있는 징계를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부모 징계권’으로 인한 육체적인 훈육이 아동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남용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합법적 아동학대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