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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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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계 및 학계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평화헌법에 의해 금기시 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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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공약을 철회하고 일본에 대한 아랍석유의 공급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때
둘째,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러시아가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때를 가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현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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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의식의 결여, 대미 안보 의존
◈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 동맹의 역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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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국방연구』제40권제2호(1997.12).
조명철, 「일본의 군사전략과 ‘ 국방방침’의 성립」, 『일본역사연구』(일본역사연구회, 1997년4월).
윤덕민「일본의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국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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