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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명시설 입장을 지지한다. 긍정설이 당사자처분권주의 내지 원고의 분할청구의 자유, 비용 부담의 여유가 없는 원고 입장을 중시하는 것이다. 부정설은 분쟁의 1회적 해결의 요청 중시한 것인데 이러한 두가지요청조화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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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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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토
처분권주의와 함께 피고의 절차보장도 중시하는 명시설 입장타당하다. 다만 명시설대해서는 묵시적 일부청구 경우에 처분권주의의한 법원의 심판범위보다 기판력범위 넓어진다는 문제,원고가 일부청구 명시하지않은 행위를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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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기타 판결의 효력 때문에 별소의 제기가 불허되는 경우는 실질적불복설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원고가 비록 원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의하여 잔부청구가 차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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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와 소송물이론
가) 소송물이론
나) 동일소송물의 범위
다) 소결
3) 일부청구와 기판력
가) 일부청구의 의의
나) 일부청구의 허용여부와 기판력의 범위
① 일부청구 긍정설
② 일부청구 부정설
③ 절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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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성출판사, 2002년.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년.
전병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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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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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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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0.17] Ⅰ. 서론 1
Ⅱ.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이해 2
A. 한부모가족의 개념 2
B. 한부모가족의 유형 3
C. 한부모가족의 현황 3
Ⅲ. 한부모가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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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허용하고 쌍방의 무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허용하되, 다만 이혼청구를 허용하였을 때 일정한 사유 하에 무책배우자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거나 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는 이혼청구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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