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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개별 보험료부담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담보특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2)의 논문 참조.
③ 합병 영업양도 또는 제3자의 자회사가 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참 고 문 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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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와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도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임원배상책임증권의 면책 사유로 국문약관에서는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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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회사 또는 이사에 의하여 해지된 때에는 통상의 단기보험료율에 의하고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료는 일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Ⅰ. 상법상 이사의 의무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의의
Ⅲ. 임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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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석 민사소송법.
[ 인터넷 자료실 참고 ]
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소장", 참여연대 인터넷 자료실, 1998. 10. 20자 게시
강위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머니테크 법률연구마
당 판례평석 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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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학회지 제54집(1999.12.)
최병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6집, 2000
최완진,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재검토, 상사법의 이념과 실제(박영길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0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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