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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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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계 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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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3. 지급명령 신청
4. 민사조정 신청
5. 소액사건심판
6. 보증금반환청구소송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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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하여 그 내용을 인용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
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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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행하여지면 그 임차건물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2) 법정갱신
(1) 임대인이 기간만료 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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