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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인의 해지권
수치인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그러나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수 없다(민법 제698조).
무상임치에서 수치인은 임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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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소비임치에 있어서,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게 되는 점에서는 소비대차와 같다. 민법이 소비대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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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채권총론편 (신조사 2006)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5)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5)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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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판결).
5)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민법 제103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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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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