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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등록소가 보유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조건
⑤ 자료 이용이 가능한 사람의 정의
⑥ 암등록자료를 보고하는 의사와 기관을 보호하는 것 등
암등록 된 환자의 식별자료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것은 환자 사망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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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7).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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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의식과 신분등록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이 제도는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국민정서와 어긋나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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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996),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공동활용방안 검토 : 국민편익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 공동활용측면
- 임채호·이홍섭(1998), 전자정부에서의 정보보호기반 구축, 추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행정학회
- 오광석(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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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나온다.one source multi use말을 여기서 적용하면 이해가 쉽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그 용도에 따라 쓰임이 있기에 프리미엄 가격을 올려서 받아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
2.판매하기
2-1 최대수익을 위한 자료 분산
인터넷에는 유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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