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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내재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조치 (예컨대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오직 회원국간의 관세의 감면으로 인한 무역전환효과 및 후생효과만 고려한 계량적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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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추진에 대한 의지도 낮다. 예를 들어, 지난 11월 콸라룸푸르 APEC 회의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9개 분야가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와 빈약한 부존자원이라는 불리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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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난친 미국 주도의 FTAA 추진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FTAA 협상 진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
또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미주 역내국가들은 경제수준 및 규모가 상이하며 특히 반덤핑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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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NAFTA의 출범으로 파생된 미국과 캐나다의 교역 패턴 변화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된다면 양국간 산업내 무역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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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FTA의 의미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말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성립의 목적은 15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와 공정한 경쟁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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