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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및 훈련의 무고용제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관련법률의 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법 령
주 요 내 용
장애인 복지법(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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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이 다 제 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19개 법률 중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14개의 법률은 근로기준법을 원용하여 14개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각각 4등급, 3등급,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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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 이탤릭체 부분은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된 시설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대상자별
시설 종류
소관부서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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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날 : 9월 7일
나. 노인의 날 : 10월 2일
다. 입양의 날 : 5월 11일
라. 가정의 날 : 5월 15일
마. 어버이 날 : 5월 8일
바. 어린이 날 : 5월 5일
사. 장애인의 날 : 4월 20일
아. 자원봉사의 날 : 12월 5일
자. 치매 극복의 날 : 9월 21일 합격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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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984제정, 1999개정)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1990 전문개정, 1999개정)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래를 구제하다가 부상을 입은 자
○ 특수교육진흥법(1994 전문개정, 2000 개정)
○ 장애인복지법, 고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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