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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1989
기타 법령집 및 국제법령 자료.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상과 국가상
1. 장애인의 인권보장의 전제
2. 장애의 사회성 인식 : 장애인상과 사회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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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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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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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론 (전정판), 법문사, 1997, 93면 이하 참조.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장애발생예방의무·재활의무·부양의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의 보장체계는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로 조직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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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복지센터, 지적장애인연구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지적장애인복지사, 지적장애인상담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규정했다. 장애인부모인 서울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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