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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 차등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재건축사업의 지연문제의 개선
재건축사업의 경우 개발 이익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 재건축사업성이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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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9.
이성호,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개선 방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0.
이종권 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시행방안, 건설교통부, 2006.
이한창, 신탁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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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재건축시기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제13권 2004
김주진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공급방안의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 의의와 보완방향”
대한주택공사 2005
김수갑 여경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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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 LTV, 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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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아니라 공적인 재화로써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분양권 전매제한, LTV, DTI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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