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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소득포착률 및 탈세규모의 추정, 한국재정학회, 2008
이영희 외 1명, 재산세의 친환경기능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조남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조성찬, 지대세(Land Rent Tax)의 세입충분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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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가장 오랜 조세 가운데 하나로서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며,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일종의 보완세로서 지방정부가 징수하고 있다. 재산세는 교환가치가 있는 동산, 부동산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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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계산 방법
1.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 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 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45% 4억 6천만원
2.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는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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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양도소득세
Ⅳ. 재산세
Ⅴ. 종합부동산세
Ⅵ. 도시계획세
Ⅶ. 증여세
Ⅷ.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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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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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저량에 대한 과세 … 자산세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자산보유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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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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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표적용방식 분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표산정방식 일치화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희(1994), “건물과표 가감산율 제도의 개선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권 제23호.
김정호(1990), 「건물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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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물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4) 세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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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야에서는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 신설 혹은 특례의 규정을 두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특히,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지방소득세 종교분 신설, 주민세 재산분의 표준세율 분리 등은 지방세 분야의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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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로 기 납부한 세액을 전액 공제해 주고 있는 세액계산구조 하에서는 중복과세가 될 여지는 없다.
미실현이익과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사실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미실혁이익 과세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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