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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대안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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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진, 2004,『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김덕룡 외, 「2007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pp 43-48.
김길남, 2007, “재외국민의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어야한다”,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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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출판부,2004.
김덕룡 외, 「2007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pp 43-48.
김길남, 2007, “재외국민의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어야한다”, 국회의원 1.서론
2.디아스포라의 개념
3.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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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우리의 참정권을 되찾기 바랍니다.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쓰라림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김영미)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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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김덕룡 외, 「2007대선, 재외국민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pp 43-48.
김길남, 2007, “재외국민의참정권은 평등하게 회복되어야한다”, 국회의원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민족 디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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