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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9)이라고 한다. 주택만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하는 ABS(자산담보부증권)과 다르다. 주택저당금융회사는 이처럼 금융기관이 가진 주택저당증권을 모아 개별적으로 또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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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이외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과 한국 주택저당주식회사법 등을 제정했으나 충분치 않다. 증권발행시에 발행을 심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심사기능을 보강하여 공신력제고와 사기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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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권 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30%
없음
잉여주의
적용
법정기일
참고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업무 규정
·이선우,「부동산매각이론·실무(Ⅱ)」(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임복,「당신이 원하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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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부 채무 등 빚을 빼주지 않은 채 부동산의 가액을 합하는 것은 각 세대 별 공정과세 여부와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차보증금이나 저당권부 채무 등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 형편에 비해 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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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예고등기
- 신탁등기
< 등기의 의의 특징, 종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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