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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상속세법제38조)
2. 신주인수권의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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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논문, 1990
정지상, 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Working Paper 2001
정성창, 해외전환사채 발행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지제16집, 1994 Ⅰ. 전환사채(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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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의 자본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경영연구 제 8호, 1994
◇ 우영호, 국내전환사채시장의 정비방안, 증권 93년12월호, 5-25, 1993
◇ 이상빈, 전환사채의 경제적 기능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상장협 94춘계호, 84-100,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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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1999
4. 윤재학, 조세법의 기본원칙과 조세입법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01
5. 이동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6. 이우택, 조세법률주의와 기업회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2001 Ⅰ.서론
Ⅱ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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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나,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27> 제1절 세무의 중요성
제2절 주식의 취득
1. 자금출처조사
(1)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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