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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제48조 제2항).
지도가 위와 같은 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칙을 위반할 경우 위법하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근거를 두고 그 예외를 규정할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른다. 즉 절차법이 규정한 법원칙과 다른 내용의 지도를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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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제정에 다른 관계법률의 정비
_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에 따라「정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특례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비, 행정절차법과의 중복규정의 삭제, 특례규정의 존치, 청문이라는 용어의 정리 등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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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하자의 치유)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위법한 절차규정에 위배된 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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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과 등 한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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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해관계자들은 반발했고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한미FTA 협정문 초안과 제1차 본 협상결과 등 한미 FT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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