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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눈먼돈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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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행정기관의 부정과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납세자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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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에 의한 방만한 재정운영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론 까지 거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2002년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통제의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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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 예산과 회계의 연계
2. 예산의 지출구조
3. 예산낭비와 예산절감
4. 현실적 단가에 기초한 원가산정과 예산편성
5. 사업별.소관별 지출의 조정 및 통제
6. 다년도 예산과 이월개념
7. 예산과목의 체계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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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개발사업의 내용
2.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Ⅲ.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과 예산
Ⅳ. 진행중 수정목적과 예산
1. 목적과 계획의 변경
2. 예산액의 변경
Ⅴ. 새만금사업의 예산낭비 실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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