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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년 미만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작업진행률로 수익과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여기에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작업진행률 기준이란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익금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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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나 종래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瑕疵의 원인이 目的物의 調達先에 있던 경우에는 새로운 供給源調達源을 확보하는 것,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의 제조공장이 화재 등에 의해 불타거나 종업원의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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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이 대체물일 때에는 매매, 불대체물일 때에는 도급이라고 본다. 즉 ‘제작물공급계약에는 도급의 성질과 매매의 성질이 병존하고 있는바, 제작물공급 계약의 목적물이 대체물일 때에는 매매로 보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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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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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의의 및 법적정의
(1) 의의
< 판례 >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1) 혼합계약설
2) 도급설
3) 대체성에 따른 구별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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