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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사회권 총설] 사회권의 법적성격: 입법방침규정설(프로그램규정설), 추상적권리설, 구체적권리설|작성자 오변호사 사회복지의 권리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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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제1절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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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생시킬 경우,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고의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제한의 구체적 사유
(1) 고의행위에 의한 수급권의 제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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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7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9
김기태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 2003
류상열, 사회복지역사, 학지사, 2003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분류와 내용
사회보장의 분류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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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또한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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