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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범처벌절차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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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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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관세공무원의 경우 밀수단속시에 직접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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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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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동법 제7조의2에 의하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금융감독기관의 경우에는 2002. 12. 개정된 증권거래법상 내부자의 단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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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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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12. 징계벌과 행정벌 병과 시 이중처벌?
적용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벌이 가해지고 일반권력관계에서는 행정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시에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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