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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31 대책의 세제변화(현황)
2. 재산세 (계산사례)
3.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4. 재산세와 종부세의 비교 / 총보유세 계산
5. 상속세, 증여세 - 공제항목 & 계산사례보기
6. 취득세, 등록세 - 계산사례(2006년 9월 1일 세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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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물게 된 상황이고 보면 조세저항 등 적지 않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과표적용률이 90%로 오를 예정이다. 물론 비싼 집을 가졌거나 1가구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을 크게 높여 매물을 유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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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저항이 없는 조세 제도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징벌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은 결국 주택공급의 감소와 주택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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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 가격 안정은 시장원리로 푼다
1. 아파트 후분양제와 소비자 이익
- 후분양제 : 초기 건설자금 부족으로 주택공급 위축, 소비자의 이자부담 등의 부작용이 있다.
후분양 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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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누진세를 폐지하고 단일세율화 하여 조세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며 종부세 개선의 지름길이 된다.
종부세개정을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기 앞서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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