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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가 문제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법문의 구속은 더욱 강해지고 법관의 재량범위는 매우 협소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안에서는 형법 제 170조 제2항의 의미와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이 사실상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서 판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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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및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위헌소원(헌재 2004.8.26. 2003헌바85) : 합헌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구법과 달리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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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주요 내용,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형법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범죄가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범죄구성요건과 그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제재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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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였다. doopedia 두산백과
2)주장
-심리강제설
포이에르바흐가 주장한 이 학설은 일방예방설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
그는 개인의 법률위반은 물리적 강제가 아닌 심리적 강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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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하여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을 과하였다면 그러한 형벌은 죄형의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형벌은 또한 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와 일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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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우선,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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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법률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본조의 적용 및 해석이 명확하게 기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의 적용 및 해석 과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등이 추정된다면, 개별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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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의 금지 등을 포함하여,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적용 법의 실체적 내용까지 적정법정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는 형벌에 관한 완전한 사법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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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Ⅰ. 연혁
Ⅱ. 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4]죄형법정주의의 내용
Ⅰ.慣習刑法禁止의 原則(lex scripta)(→성문법주의)
Ⅱ.遡及效禁止의 原則(lex praevia)
Ⅲ.明確性의 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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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원칙들은 이러한 자연법과 실정법 사이의 존재론적 간극, 법규범의 객관성과 법관의 주관성(법해석)의 존재론적 간극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요청'이다. 즉, 이러한 '현실적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형사법률과 판결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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