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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확정하는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는 치아와 구강, 위턱뼈, 아래턱뼈, 그리고 턱뼈를 덮고 있는 안면조직 등 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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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Ⅲ.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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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Ⅰ. 개요
Ⅱ. 헌법과 국민주권주의
1.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민주권원리의 구현형태를 위하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간접민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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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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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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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죄형법정주의를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으로 이해할 때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게 된다. 즉, 오늘날의 법치국가원리는 法的 安定性을 요구하는 形式的 法治國家原理를 넘어서서 실질적 正義까지 요구하는 實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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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죄형법정주의원칙의 위배여부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 한계는 법 규정의 문언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목적론적 해석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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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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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도 없다는 원칙이다. 여타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과 달리 적정성의 원칙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
(2)내용
형벌법규는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 때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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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 :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적정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고 표현된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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