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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개정
Ⅰ. 개정이유
○ 읍·면·동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확산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군구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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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 정도를 측정한다. 즉 회의개최시 출석인원, 프로그램 사업제안 건수, 심의사항 등 토론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한다. 이러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기적(분기별, 반기별)으로 평가하여 운영의 우수사례를 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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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성공적 제도정착이 어렵게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거리는 엄청난 부담으로 나타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문화시설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로, 지방화 시대를 실질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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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무리 없이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행정구역개편과 행정계층구조 조정작업이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독일의 예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Ⅳ.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1.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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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운동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사회교육 중심의 프로그램보다는 주민자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자치의식을 함양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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