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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가 처음으로 내집마련을 위하여 신규분양시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이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바람직한 시장정상화의 과정이라 하겠다.
셋째, 서민주택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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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공공임대주택공급.”『주택금융』, 1986.
한국은행.『경제현황보고』, 1994.
World Bank.『World Development Report』, 1993. 1.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2.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필요성
3.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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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아케)주택 제도도입은 지가 폭등기에 이루어졌으나 차상주택의 공급확대는 오히려 지가안정기에 이루어졌다. 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시에는 임대료수입이 높으므로 민간이 공공에게 주택을 임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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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런 화끈한 지지자들이 없다. 주공이 그 역할을 맡기를 기대한다.
공기업으로서 주공은 두 가지 요구를 받아 왔다. 하나는 효율적인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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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개입은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임차가구를 위
한 임대주택에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의심케 한다.
공공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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