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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주주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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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
5. 포괄증자의 허용
신주를 발행하면서 납입가액 중 일부를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법제화가 되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할 것이다. Ⅰ. 준비금 제도의 의의
Ⅱ. 유형
Ⅲ. 법정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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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증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⑥-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이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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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②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사 용
의 무
있 음
없 음
미 사
용 시
이자상당액 추징
이자상당액 추징 없음
임 의
환 입
인정함(사용액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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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분: 지출해당 준비금 × = 당해 사업년도 익금산입액
- 미 사용분: 손금산입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3 년째 사업년도에 전액환입
② 일시환입사유 : 폐업, 해산시
③ 조기환입 :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미 사용금액
④ 이자상당 가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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