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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국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및 전망』, 2016. Ⅰ.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Ⅱ.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1. 개념
2. 현황
Ⅲ. 정부의 정책과 대응
Ⅳ.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Ⅴ. 소결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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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없었고, 매수자인 乙의 입장에서는 매도자 甲의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없었다.
②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한 경우
해당 문제에서는 적용여지가 없다.
(2)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한 대항수단
매수자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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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안의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사안의 계약은 계약내용 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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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가 제공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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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대출금으로 충당되는 중도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의 지급을 유예하고 1년의 위탁기간 후 재매입하기로 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점포를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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