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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들은 법률, 재정,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및 지방 사회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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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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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집권정부의 충실한 정책실현(국가공무원법 67조), 공무원의 파당적 정치활동 금지(국가공무원법 65조, 지방공무원법 57조, 공직선거법 제9조)를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2월 23일 뉴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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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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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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