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공ㆍ사립 중ㆍ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전년도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기준으로 특별
|
|
|
교육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되어졌으며, 특히 시설비는 가장 탄력적으로서 이 기간의 시설비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강낙원(1996). 부산시 교육재정의 탄력성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 창간호.
공은
|
|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재원이 타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확보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정책이 진행될수록 교육재
|
|
|
공청회 보고서, 1994, p.38.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교육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충족성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
|
|
|
서 지방세원으로 전환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등교
|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
산도 교육위원회와 시
|
|
|
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1) 세제 개혁을 통해 교육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세원을 재산세에 근거한 직접세로 개혁해야 소득별 형평성도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재정도 확보된다.
(2) 사교육비
|
|
|
.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직접세인 재산 과세가 실제 지가의 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교육비에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탓에 학교를 지을 땅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
|
|
|
금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교육재정 확보 경쟁 유도하는 교육재정 배분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별 교육의 질과 교육재정확보경쟁을 유도하는 재원으
|
|
|
급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기능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가 증가하여 신설학교가 증가하는 시·도의 경우 총정원제에 의한 제한으로 필요한 교육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