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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와 주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단체들과의 공동보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장에 안주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미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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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제기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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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오재일(2003),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호(2003.3,4), 8-17
이기우(2003),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전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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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제기된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은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분권화개혁 역시 한국의 지방자치의 성장과 함께 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수용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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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④ 지방자치 법률 49조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교육자치가 순수한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없고, 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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