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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무조건부 보조금을 지방의 감세재원에 사용하기보다는 공공지출에 사용할 수밖에 없음 1. 개 념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3.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1) 개 념
(2) 설 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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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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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추어 교부한다면 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원의 불안정성 문제의 개선
앞서 제기하였던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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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으로는 정부부문 주도의 ‘소득이전(cashtransfers)’, ‘소득세 정책(incometaxation)’등이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8. 시사점
정부간 재정이전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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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동종 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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