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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부담지수, 자주재원비율, 세입의 계속성안정성 지수, 지방채세입비율
- 세출 : 주민 1인당 경비지수,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 재정의 견실성 및 탄력성 : 경상수지비율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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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조정과, 개편, 세수행정의 과학화, 세외수입의 증대 등 세입을 증대시키려는 많은 노력과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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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이도형, 한국지방정부의 종합적 개혁방향, 충주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3. 이성복, 도시행정론, 법문사, 1992.
4. 충주시 통계연보, 1998.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순계규모 자립도, 199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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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좌표와 과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이 우리들의 과제 일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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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신설이나 현행 세제의 재원 확충 기능 강화 등 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세원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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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행정과 과세의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과세물건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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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재정자립도 52%」, 『매일신문』 2011. 6. 2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359&yy=2011> I 서론 (지방재정파산제도의 배경이 된 지방재정의 위기)…………………2
1. 지방자치제와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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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
(4) 시민의식의 계발
시민 자신이 지방행정주체로서의 자각과 함께 스스로 시민의식을 가질 때 참여의 폭은 보다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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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계를 양보다는 질적으로 효율성과 능률성을 겸비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인터넷 자료
1.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97.
2.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순계규모 자립도, 1998.
3.
http://catizen.com.ne.kr
- 지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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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한국 지방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I. 독자적인 행정추진의 한계
II. 낮은 재정자립도와 불균형적인 재정
III. 형식적인 주민참여와 자치수준
IV. 낮은 정책 우선순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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