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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는 노사 당사자 간에 임금채권의 발생여부와 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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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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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액수, 지급방법 등을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행정기관(노동부)에 체불임금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불각서의 내용을 불이행 시에 곧바로 소액재판소송, 지급명령신청, 민사조정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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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고 2006년 2월경 공사대금 3억 7천만원을 정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해 사건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해 발생한 3억 7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 중략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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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 등을 간략히 받아도 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할 것과 만일 그 기간 안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 대개의 경우 거래처에서는 채무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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