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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지역 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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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심의 결과” 1. 서론 - ‘지방자치제도’란?
2. 본론 - ‘지방자치제도’의 사례_주민참여예산 제도
(1)주민참여예산제도란?
(2)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점과 한계
3. 결론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 모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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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반 구축
2) 참여와 공개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3) 주민지향적인 서비스 제공과 창의행정 구현
4)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경쟁력 강화
5)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관계 구축
2.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에 나빠진 점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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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적인 참여방식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 개념을 설명하고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기술해 보았다.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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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수준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며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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