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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김주경(2010).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입법조사처.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
1) 의료보험의 태동
2) 의료보험 사업기
3) 사회보험 확장기
4)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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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아직은 절반이 채 안된다. 이제 개별적 당사자의 요구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전면화시킨 대중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때이다. 셋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운동의 전형이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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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제도이다. 직종의료보험 제도는 1981년에 개정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동일한 직종 또는 지역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해 말부터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직종의료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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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제도
연 혁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
1977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따로 제정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 실시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실시
1997년 12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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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의료자원의 균등한 배분, 관리운영체제의 개선, 보험료 거출 및 보험급여의 소득연계 강화방안 등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제가 비교적 영세한 소규모의 조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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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1963년 12월 (강제조항 없었음)
대폭적 개정, 1976년 12월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의 일환으로 사회개발 추진
의료보험 확대: 대기업 종사자 -> 중소기업 종사자 -> 농어촌 자영자 -> 도시지역 자영자
1977, 5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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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예방서비스는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만성화된 질병증가-->의료비부담가중
* 보험조합간 급여수준 차별 --> 공교의보(피부양자까지 건강진단시행) 직장의보(일부조합에서만 시행) 지역 의보(전혀 실시 못함) --> 조합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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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시
1984. 12. 31. 의료보험법 6차 개정
- 피부양자 인정범위 확대 (장인, 장모)
- 동일상병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
- 1종, 2종 의료보험을 직장, 지역, 직종의료보험으로 용어 개정
1985. 12. 25.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표준보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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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재정 확보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원 방식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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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상화를 위한 유도기능이 미약하다. 따라서 앞으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재정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공 교의료보험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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