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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건지소(지역보건센터) 설립운동을 대중적 기반에서 시작해야한다.
참고문헌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창엽,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정립, 1998
문옥륜,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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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 제6기(2015~2018), 수원시
건강보험공단 자료
통계로 보는 수원(https://stat.suwon.go.kr).
수원기본통계 2010, 수원시.
2010 재해연보, 소방방재청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교육통계(http://www.goeia.go.kr/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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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
제 1 절 그간의 재정안정시책 경과
제 2 절 지역보험 재정현황
1. 지역보험 급여재정 일반현황
2. 재정적자요인 분석
제 3 절 기본방향의 설정
제 4 절 수입측면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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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한 대표적인 세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었다. 이 두 단체는 2001년 5월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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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 의료보장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진료비 할인제도'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의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는 과거의 보험료 부과체계보다 부담의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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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에 맞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조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가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었고 보험급여의 확대는 곧바로 열악한 적자조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모순을 가져왔다.
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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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험 선택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최근 모든 국민이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다. 독일의 사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과 사회적 공공성 유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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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합대책과 건강보험의 미래”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보건행정학회지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서울:양서원
이인재 류진석 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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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징수
·직장의료보험
- 표준 보수월액에 대하여 2~8%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부과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부를 부담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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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 / 한국보건사회
2. 문창진(1997) / 보건의료사회학 / 신광출판사.
3. 박명윤(1992) / 청소년 흡연실태와 대책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4. 배상수(1992) / 지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방식 / 보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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